[그래픽 뉴스] 재심<br /><br />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'억울한 옥살이'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32년 만에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중학생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.<br /><br />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2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지만, 지난해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'이춘재 연쇄살인사건'의 8차 사건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, 오늘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, "옥고 치른 윤성여 씨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"한다며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씨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뒤늦게 무고로 밝혀진 사건,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, 3심제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라도 '재심'을 청구해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영화 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40대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.<br /><br />경찰은 당시 15살인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,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된 재판을 거쳐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을 체포해 자백까지 받아냈지만, 검찰이 물증이 없다면서 기소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948년 제주 4·3 사건 당시 스무 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은 뒤, 내란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김두황 할아버지.<br /><br />지난 7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70년이 넘도록 자신의 죄명조차 몰랐던 김 할아버지는 93세 나이에 뒤늦게 받은 무죄 판결에,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쳤습니다.<br /><br />부실한 수사와 강압적인 자백 강요.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잘못된 판단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 1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비율은 64.5%. 재심 청구자 셋 중 한 명 정도만 재심의 기회를 얻을 만큼 재심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가능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<br /><br />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.<br /><br />그보다 먼저,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수사나 판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겠죠.<br /><br />억울한 옥살이로 수십 년을 허비하고 삶이 피폐해진 이들에게 "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" 수사와 사법당국이 꼭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